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138
  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336
  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11765
  고용,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
   고용,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두16189 판결
  [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5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두22980 판결
  [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54]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26827
  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2009년

7. 전주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3061
  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8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  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40851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